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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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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734 , 2021. 1. 26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366 , 2021. 1. 12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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